■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이죠. 부산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시청역 사고 이후 사흘 만인 어제, 운전자가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남성. 이제 오늘 1심에서 15년 선고가 나왔어요. 먼저 그때 당시 상황과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그때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었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었는데 부산 가덕도에 방문한 이재명 대표를 김 모 씨가 흉기를 사용해서 피습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수차례 연습까지 했던 계획 범행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신념에 의한 범죄행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에 살인미수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같이 더해져서 처벌을 받게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던 이유는 본인이 이번 선거를 방해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는 것을 다 자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서 처벌을 받았고요. 이런 범행을 도운 지인이 1명 있었습니다. 이 지인의 경우에는 김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김 씨가 외부에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 피력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우편을 통해서 언론사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의 책임을 묻게 됐고요. 당초에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구형을 했고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그리고 범행을 방조한 지인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구형량이 20년이었지만 법원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구형량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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